법령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12. 26. 선고 78도957 판결
[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등][공1980.2.15.(626),12503]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
2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7도251 판결
[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][집25(2)형,54;공1977.7.15.(564) 10157]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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